1급 형사상 법정모독죄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보호명령이 귀하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명령이 발령될 당시 귀하가 법정에 있었습니다.
• 위협, 반복적인 따라다니기나 접촉, 또는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드러내 보이기 등 해당 법률에 열거된 방식 중 하나로 행동하였습니다.
• 보호대상자가 신체적 상해, 중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합리적인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고 귀하는 그 명령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 그 접촉은 자발적이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그 행위는 누구에게도 합리적인 공포를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 문제가 된 의사소통은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다릅니다.

추가 정보

유죄판결을 받으면 총기 인도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민 신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혐의는 이전의 법정모독 사건에 뒤이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혐의

• 2급 형사상 법정모독죄
• 가중 형사상 법정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