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of Yvonne Garbett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인정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
Rockland, Orange 및 Westchester 카운티에서 형사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의뢰인을 위한 정보입니다.
사무실의 경험과 이민 관련 협력
Law Office of Yvonne Garbett는 2006년 개업 이후 미국 밖에서 태어난 의뢰인들이 형사사법 절차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왔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민 변호사가 없는 경우, 저희는 유죄 인정 전에 Westchester Regional Immigration Center와 협력하여 해당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이민상 불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출생지만으로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유죄 인정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유죄 인정에 동의하기 전에 본인의 이민 관련 상황을 형사 변호사에게 알리십시오. 형사법원에서 유리해 보이는 사건 해결이 이민 측면에서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개 문의 양식에 민감한 이민 서류를 제출하지 말고, 비공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Padilla 판결이 요구하는 사항
Padilla v. Kentucky (2010)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형사 변호사가 시민권자가 아닌 의뢰인에게 유죄 인정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추방이라는 결과가 명확한 경우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야 하며, 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민상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경고해야 합니다. 판사의 일반적인 경고는 형사 변호사의 개별적인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혐의, 유죄 인정 및 선고 형량이 중요합니다
평가는 구체적인 범죄, 그 법적 구성요건, 유죄 인정 내용, 선고 형량, 과거 이력 및 개인의 이민 관련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 미국 입국 허가, 귀화 또는 미국 체류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유죄판결이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DWI와 DWAI: 혐의가 경감되어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DWI 혐의가 DWAI로 경감되거나, 구금 없는 형을 선고받거나, 더 가벼운 혐의로 사건을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이민상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해결안에 동의하기 전에 정확한 혐의, 사건 기록 및 개인별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어떠한 유죄 인정도 모든 경우에 안전하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변호와 이민 관련 조언의 조율
유죄 인정에 동의하기 전에 형사 변호사에게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어떤 결과가 알려져 있는지,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지, 어떤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지 질문하십시오. 사무실은 Yvonne과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통역사를 통한 스페인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Yvonne 본인이 스페인어를 구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유죄를 인정한 경우
지체 없이 형사 변호 및 이민 관련 법률 조언을 구하십시오. 유죄 인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Padilla 판결이 유죄판결을 자동으로 취소하거나 이민 절차의 중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나 형사 또는 이민 사건의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