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규제약물 불법 소지죄
PL 220.18 · A-II급 중범죄
마약 제제 4온스 이상 또는 코카인 50그램 이상과 같이 중량이 큰 경우에 성립하는 매우 중대한 중범죄입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종신형, 최저 형기는 법률로 규정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규제약물임을 알면서 이를 불법으로 소지했습니다.
- 중량이 법률에서 정한 매우 높은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중량 또는 순도 분석이 잘못되었습니다.
- 해당 물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해당 증거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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