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무기 불법 소지죄
PL 265.03 · C급 중범죄
이 중범죄는 열거된 여러 상황 중 다른 사람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거나, 그러한 의도로 특정 기관총 또는 위장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15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총기 또는 무기를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했습니다.
- 해당 무기가 장전되어 있었거나, 열거된 다른 범주에 해당했습니다.
-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당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 총기가 장전되어 있지 않았거나, 본인이 소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자택 또는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소지했습니다.
- 수색이 위법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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