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장물소지죄
PL 165.54 · B급 중범죄
가장 높은 등급의 장물 관련 중범죄로, 해당 재산의 가치가 $1,0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25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장물의 회수를 방해할 의도로, 장물임을 알면서 소지했습니다.
- 가치가 $1,000,000를 초과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평가액이 기준 금액을 충족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절도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 해당 재산은 장물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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