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규제약물 불법 판매죄
PL 220.31 · D급 중범죄
이 중범죄는 판매 의도로 중량에 관계없이 규제약물을 판매하거나, 코카인 500밀리그램 이상과 같이 명시된 수량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7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규제약물을 판매했거나 판매할 의도로 소지했습니다.
- 해당 물질과 중량이 이 등급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해당 거래는 판매가 아니었으며, 금전 수수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중량 또는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거래는 경찰의 유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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