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총기 불법 사용죄
PL 265.08 · E급 중범죄
이 혐의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별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총기를 소지하고, 그 총기를 사용하거나 즉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4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 실행을 시도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했습니다.
- 그 총기를 사용하거나 즉시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초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총기를 사용하거나 총기 사용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 기초 범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추가 정보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기초 범죄에 대한 형에 더하여 의무적으로 연속 집행되는 형이 부과됩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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