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과실치사죄
PL 125.10 · E급 중범죄
형사상 과실치사죄는 형사상 과실로 사망을 초래했다는 혐의입니다. 형사상 과실이란 합리적인 사람의 행동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상당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주 교도소에서 최대 4년
- 벌금
- 최대 $5,000 또는 취득한 이익의 최대 2배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것.
- 피고인이 형사상 과실로 행동했을 것.
검토할 방어 쟁점
- 통상적인 부주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형사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과관계 및 사고 재구성에 관한 다툼.
-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의 공백은 중요합니다.
- 범인 식별,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이의 제기.
-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증거나 진술의 증거 배제.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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