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문란죄
PL 240.20 · 위반행위
질서문란죄는 싸움, 위협적이거나 소란스러운 행동, 과도한 소음, 공공장소에서의 모욕적인 언어 사용, 교통 방해 또는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 거부를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를 공중에게 불편, 불쾌감 또는 불안감을 초래할 의도로 하거나 무모하게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15일
- 벌금
- 최대 $25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해당 법률에 열거된 특정 행위 중 하나를 하였습니다.
- 공중에게 불편, 불쾌감 또는 불안감을 초래할 의도가 있었거나 무모하게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그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행위였습니다.
-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이 없었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의 명령은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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