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위법행위죄
PL 195.00 · A급 경범죄
공무상 위법행위죄는 공무원이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이익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였거나, 법률이 부과하거나 해당 직위에 명백히 내재된 의무임을 알면서도 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364일
- 벌금
- 최대 $1,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피고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이익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상 행위를 하였거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해당 행위는 권한의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이익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의 공백은 중요합니다.
- 범인 식별,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나 진술의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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