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위증죄
PL 210.05 · A급 경범죄
3급 위증죄는 허위로 선서 진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선서하에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364일
- 벌금
- 최대 $1,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피고인이 선서하에 진술하였습니다.
- 해당 진술은 허위였으며 피고인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해당 진술은 진실이었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 허위성이 드러나기 전에 동일한 절차에서 진술을 철회하였습니다(PL 210.25).
-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의 공백은 중요합니다.
- 범인 식별,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나 진술의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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