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도박 조장죄
PL 225.05 · A급 경범죄
2급 도박 조장죄는 불법 도박 활동임을 알면서도 이를 촉진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예를 들어 불법 도박이나 베팅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돕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단순히 도박 참가자로서 돈을 거는 행위는 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364일
- 벌금
- 최대 $1,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피고인이 불법 도박 활동임을 알면서도 이를 촉진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피고인은 도박 조장자가 아니라 참가자에 불과하였습니다(PL 225.00의 정의 규정).
- 해당 활동은 적법하였습니다(허가받은 도박 또는 영리 목적이 없는 친목 도박).
-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의 공백은 중요합니다.
- 범인 식별,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나 진술의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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