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가중 괴롭힘죄
PL 240.31 · E급 중범죄
이 중범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동기로 삼아 폭력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저지르는 경우, 또는 보호명령을 위반하여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4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하였습니다.
- 그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동기로 하였거나 보호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편견에 따른 동기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 보호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적이 없거나 귀하가 그 명령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 기소된 행위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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