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방화죄
PL 150.15 · B급 중범죄
이 중대한 중범죄는 건물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동안 불을 지르거나 폭발을 일으켜 고의로 그 건물을 손상시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25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폭발을 일으켰을 것.
- 고의로 건물을 손상시켰을 것.
- 건물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
검토할 방어 쟁점
- 건물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주장.
- 해당 구조물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건물이 아니라는 주장.
-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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