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방화죄
PL 150.10 · C급 중범죄
이 중범죄는 사람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률에 열거된 상황에서, 불을 지르거나 폭발을 일으켜 고의로 건물 또는 자동차를 손상시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15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폭발을 일으켰을 것.
- 고의로 건물 또는 자동차를 손상시켰을 것.
- 법률에서 요구하는 가중 사정이 존재했을 것.
검토할 방어 쟁점
- 사람의 현장 존재 여부 등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정을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
- 손상된 대상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건물이 아니었다는 주장.
-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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