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폭행
PL 120.05 · D급 중범죄
2급 폭행은 고의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치명적 무기 또는 위험한 도구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경찰관, 소방관, 대중교통 및 의료 종사자 등 법률상 보호 대상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한 여러 상황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7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기소의 근거가 된 세부 조항에 규정된 특정 행위를 했습니다.
- 해당 세부 조항에서 요구하는 신체적 상해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해당 세부 조항에서 요구하는 고의 또는 무모함이 있는 상태로 행위했습니다.
- 치명적 무기, 보호 대상 직종, 직무 수행 또는 특정 연령 등 해당 세부 조항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상해가 기소의 근거가 된 세부 조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 검찰이 요구되는 고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 무기, 보호 대상 지위 또는 직무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물리력의 사용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이는 폭력 중범죄입니다. 통상적인 최고형은 7년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과가 있으면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출소 후 감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
긴급 도움이 필요하면 문자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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