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폭행
PL 120.00 · A급 경범죄
3급 폭행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치명적 무기 또는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형사상 과실로 그러한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364일
- 벌금
- 최대 $1,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타인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이상의 것을 뜻하며, 법은 상당한 통증 또는 신체 상태의 손상을 요구합니다.
- 기소의 근거가 된 세부 조항은 고의로 입힌 신체적 상해, 무모한 행위로 입힌 신체적 상해, 또는 치명적 무기나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형사상 과실로 입힌 신체적 상해를 요건으로 합니다. 무모함은 상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하여 합리적인 행동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것을 뜻하며, 형사상 과실은 그러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주의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의학적 증거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신체적 상해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 물리력의 사용은 적법한 정당방위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 검찰이 기소의 근거가 된 세부 조항에서 요구하는 고의, 무모함 또는 형사상 과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상해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쟁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 상해를 입힌 사람이 아닙니다.
추가 정보
가정 내 사건에서는 이 혐의에 괴롭힘 혐의가 함께 적용되거나, 보호명령이 발부되는 경우 형사상 법정모독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일이 흔합니다. 현장과 구치소에서 한 말이 상해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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