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범죄 목적 건조물침입죄
PL 140.30 · B급 중범죄
가장 중대한 범죄 목적 건조물침입 혐의로, 주거에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동안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치명적 무기 또는 폭발물을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25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주거에 불법으로 들어가거나 머물렀습니다.
-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습니다.
-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치명적 무기 또는 폭발물이 제시되거나 이를 이용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해당 상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치명적 무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들어갈 권한이 있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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