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범죄 목적 건조물침입죄
PL 140.25 · C급 중범죄
이 등급은 범죄 목적 침입의 대상이 주거이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치명적 무기, 폭발물 또는 위험한 도구가 관련되거나 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15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3급 범죄 목적 건조물침입죄를 저질렀습니다.
- 해당 건물이 주거였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치명적 무기, 폭발물 또는 위험한 도구가 관련되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해당 장소는 당시 주거가 아니었습니다.
- 무기 관련 주장에 근거가 없습니다.
- 그곳에 있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관련 혐의
긴급 도움이 필요하면 문자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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