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재물손괴
PL 145.12 · B급 중범죄
가장 중한 재물손괴 혐의는 손해액이 $2,500를 초과하거나, 불, 폭발물 또는 총기를 이용한 무모한 행위로 손괴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25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타인의 재산을 손괴했습니다.
- 손해액이 $2,500를 초과했거나, 불, 폭발물 또는 총기를 무모하게 사용하여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평가액이 $2,500에 이르지 않습니다.
- 해당 행위는 무모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 해당 손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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