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재물손괴
PL 145.10 · D급 중범죄
이 중범죄는 손해액이 $1,500를 초과하거나, 해당 재산이 가치가 $1,500를 초과하는 자동차이거나, 유해물질을 방출하여 손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7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타인의 재산을 손괴했습니다.
- 손해액이 $1,500를 초과했거나, 그 밖의 법정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손해액 추정치가 $1,500에 이르지 않습니다.
- 손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 그와 같이 행동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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