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재물손괴
PL 145.00 · 위반행위
4급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불 또는 폭발물을 이용한 무모한 행위로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15일
- 벌금
- 최대 $25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타인의 재산을 손괴했습니다.
- 고의로 행위했거나, 불 또는 폭발물을 이용하여 무모하게 행위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 손괴는 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검찰이 가액 또는 행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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