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재물손괴
PL 145.05 · E급 중범죄
이 중범죄는 손해액이 $250를 초과하거나, 해당 재산이 자동차 또는 특정 종교용 물품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4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타인의 재산을 손괴했습니다.
- 손해액이 $250를 초과했거나, 해당 재산이 열거된 범주에 속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수리비가 $250 미만입니다.
- 해당 작업을 할 권리가 있었거나 소유자가 동의했습니다.
- 손해액 추정치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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