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규제약물 불법 소지
PL 220.03 · 위반행위
이는 가장 낮은 등급의 약물 소지 혐의로, 규제약물임을 알면서 그 양에 관계없이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입니다. 중량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15일
- 벌금
- 최대 $25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규제약물임을 알면서 소지했습니다.
- 그 소지는 불법이었으며, 처방전이나 그 밖의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해당 물질은 규제약물이 아니었거나,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 해당 물질을 소지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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