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약물 도구 불법 사용죄
PL 220.50 · A급 경범죄
이 혐의는 규제약물을 섭취·투여하는 데 쓰이는 파이프, 주사기 또는 용기 등의 약물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364일
- 벌금
- 최대 $1,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해당 물품은 법률에서 정의한 약물 도구에 해당했습니다.
- 이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의도로 소지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해당 물품은 법률에서 정의한 약물 도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 수색이 위법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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