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장물소지죄
PL 165.40 · A급 경범죄
이 혐의는 자신 또는 소유자 이외의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소유자가 재산을 회수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도난당한 재산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등급에서는 가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364일
- 벌금
- 최대 $1,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도난당한 재산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했습니다.
- 자신 또는 소유자 이외의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소유자의 회수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해당 재산이 도난당한 것임을 몰랐습니다.
- 이익을 주거나 회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 해당 재산은 애초에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정보
재판매, 전당포, 온라인 장터 및 차량 부품 관련 사건에서 흔히 적용됩니다. 도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보통 추론을 통해 입증되므로 구매 당시의 정황이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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