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장물소지죄
PL 165.45 · E급 중범죄
이 중범죄는 도난당한 재산의 가액이 $1,000를 초과하거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공공급여 카드, 총기, 가액이 $100를 초과하는 자동차, 종교 관련 재산 또는 불법 사용 목적의 암모니아와 관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4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자신에게 이익을 주거나 회수를 방해할 의도로, 도난당한 재산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했습니다.
- 해당 재산이 법률상 적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했으며, 가장 흔한 요건은 가액이 $1,000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평가 가액에 따르면 사건은 경범죄 범위에 머뭅니다.
- 해당 재산이 도난당한 것임을 몰랐습니다.
- 해당 재산은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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