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규제약물 불법 판매죄
PL 220.41 · A-II급 중범죄
법률에 명시된 높은 중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매우 중대한 판매 중범죄입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종신형, 최저 형기는 법률로 규정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규제약물을 판매했습니다.
- 중량이 이 등급의 매우 높은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중량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해당 증거는 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혐의
긴급 도움이 필요하면 문자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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