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규제약물 불법 판매죄
PL 220.39 · B급 중범죄
중량에 따라 성립하는 중대한 판매 중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명시된 상황에서 코카인 1/8온스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25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규제약물을 판매했습니다.
- 중량이 이 등급의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중량에 다툼이 있습니다.
-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해당 증거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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