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형사상 무단침입죄
PL 140.17 · B급 중범죄
이 중범죄는 치명적 무기나 폭발물, 또는 총기, 소총이나 산탄총을 소지하거나 제시하면서 불법으로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25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불법임을 알면서 해당 장소에 들어가거나 머물렀습니다.
- 본인 또는 다른 가담자가 치명적 무기, 폭발물, 총기, 소총 또는 산탄총을 소지하거나 제시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해당 무기는 합법적으로 소지한 것이었습니다.
- 그곳에 있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 해당 무기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데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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