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형사상 무단침입죄
PL 140.15 · D급 중범죄
이 중범죄는 불법임을 알면서 주거에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경우, 또는 등록된 성범죄자가 학교 부지에 들어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7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주거에 고의로 들어가거나 머물렀습니다.
- 그렇게 할 허가나 권한이 없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해당 주거에 있을 권리가 있었거나 초대를 받았습니다.
- 해당 장소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주거가 아니었습니다.
- 출입이 고의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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