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운전 (VTL 1192.4)
VTL 1192.4 · 경범죄
이 혐의는 처방약을 포함하여 알코올 이외의 약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된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약물을 적법하게 취득했더라도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1년
- 벌금
- $500~$1,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공공 도로, 교통에 개방된 사유 도로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차장 등 VTL 1192(7)의 적용을 받는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 약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되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능력 저하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 관찰된 상태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정지 조치 또는 검사가 위법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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