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운전 (VTL 1192.1)
VTL 1192.1 · 교통법규 위반
알코올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취운전(DWI)보다 알코올 영향 정도가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알코올로 인해 운전 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되었지만 DWI에 필요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첫 유죄판결 시 최대 15일의 구금형, $300~$500의 벌금 및 9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가 부과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15일
- 벌금
- $300~$5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공공 도로, 교통에 개방된 사유 도로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차장 등 VTL 1192(7)의 적용을 받는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 알코올로 인해 운전 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되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능력 저하에 대한 관찰 내용이 영상 또는 보고서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 차량 정지 조치 자체가 위법했습니다.
- 해당 결과는 알코올 이외의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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