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 운전 (VTL 1192.3)
VTL 1192.3 · 경범죄
VTL 1192(3)에 따른 보통법상 주취운전(DWI)이란 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첫 경범죄 유죄판결 시 최대 1년의 구금형, $500~$1,000의 벌금 및 최소 6개월의 운전면허 취소가 부과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1년
- 벌금
- $500~$1,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 알코올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즉, 합리적이고 신중한 운전자로서 운전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당한 정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공공 도로, 교통에 개방된 사유 도로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차장 등 VTL 1192(7)의 적용을 받는 장소에서 운전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차량 정지 조치에 정당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 체포 절차 또는 현장 음주 검사가 부적절했습니다.
- 호흡 또는 혈액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측정기 교정, 관찰 시간 또는 증거물 보관·인계 연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 증거가 운전 당시의 능력 저하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추가 정보
차량관리국(DMV) 사건과 형사 사건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각각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호흡 검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1년간의 면허 취소가 부과되며, 형사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
긴급 도움이 필요하면 문자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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