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위험 초래죄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관련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연령 미만의 아동이었을 것.
• 그 아동의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복지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면서 행동했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

검토할 방어 쟁점

• 해당 사실을 알면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 그 행위가 아동의 복지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
• 연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
• 혐의가 가정법원 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진술에 근거한다는 주장.

추가 정보

이 혐의는 가정법원의 방임 사건 또는 감독이 필요한 사람에 관한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혐의

• 3급 폭행
• 2급 괴롭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