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허위 진술죄
PL 190.23 · B급 경범죄
신원 허위 진술죄는 적법하게 억류되거나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 또는 치안관으로부터 신원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범죄라는 고지를 받은 후, 그 담당관에게 이름, 나이, 생년월일 또는 주소를 고의로 허위 진술했다는 혐의입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3개월
- 벌금
- 최대 $5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피고인이 담당관으로부터 신원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범죄라는 고지를 받았을 것.
-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또는 주소를 고의로 허위 진술했을 것.
- 담당관이 소환장이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거나 체포하려던 중이었을 것.
검토할 방어 쟁점
- 담당관이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 억류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
-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의 공백은 중요합니다.
- 범인 식별,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을 다투는 것.
-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확보한 증거나 진술의 배제를 구하는 것.
관련 혐의
긴급 도움이 필요하면 문자 보내기
변호사 광고.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일반 정보는 법률 조언이 아니며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