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PL 195.05 · B급 경범죄
이 혐의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아무런 수단도 사용하지 않은 채, 공무원(대개 경찰관)이 체포나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3개월
- 벌금
- 최대 $5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공무원의 공적 직무 수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더 어렵게 만드는 부작위를 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 귀하의 행위는 실제로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관은 권한이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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