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접촉죄
PL 130.52 · A급 경범죄
강제 접촉죄는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학대하기 위해 또는 성적 만족을 위해, 고의로 정당한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의 성적 부위나 은밀한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이다. 꽉 누르거나, 움켜잡거나, 꼬집는 행위는 강제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364일
- 벌금
- 최대 $1,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피고인이 고의로 정당한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의 성적 부위 또는 그 밖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 그 목적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학대하거나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혼잡한 장소에서의 우발적 접촉 또는 잘못된 범인 식별.
- 혐의 주장과 배치되는 영상 및 증인 증거.
-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의 공백은 중요하다.
- 범인 식별,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다툼.
-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확보한 증거나 진술의 증거 배제.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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