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성적 학대죄
PL 130.55 · B급 경범죄
3급 성적 학대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이다. 경범죄이지만 성범죄자 등록이 요구될 수 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3개월
- 벌금
- 최대 $5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
검토할 방어 쟁점
- 군중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같은 우발적이거나 비성적인 접촉.
- 동의 여부 및 신빙성.
-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의 공백은 중요하다.
- 범인 식별,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다툼.
-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확보한 증거나 진술의 증거 배제.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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