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중절도죄
PL 155.30 · E급 중범죄
4급 중절도란 가액이 $1,000를 초과하는 재산을 훔치거나, 가액과 관계없이 사람의 신체에서 직접 재산을 훔치거나 공갈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총기, 차량이나 신용카드를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중범죄입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4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재산을 훔쳤습니다.
- 가액이 $1,000를 초과했거나, 해당 재산이 총기, 자동차, 신용카드 또는 사람의 신체에서 직접 가져간 재산 등 열거된 범주에 해당했습니다.
- 소유자의 재산을 박탈하거나 해당 재산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가액 평가가 잘못되었습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이 $1,000 이하이므로 혐의가 소액절도죄로 낮아집니다.
-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있거나 해당 재산에 관한 적법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 검찰이 재산을 가져간 행위와 귀하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가액에 대한 다툼은 이 혐의를 낮추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영수증, 감정평가서 및 수리 견적서는 초기 단계부터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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