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중절도죄
PL 155.35 · D급 중범죄
이 중범죄는 훔친 재산의 가액이 $3,000를 초과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공통된 계획에 따라 가져간 소매 상품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소유권 증서 절취가 관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7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재산을 훔쳤습니다.
- 가액이 $3,000를 초과했거나, 해당 재산이 ATM 또는 그 안의 내용물, 가액을 합산한 소매 상품,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 소유자의 재산을 박탈하거나 해당 재산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서로 별개인 사건들의 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평가 가액이 $3,000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 재산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민사상 분쟁에 해당했습니다.
관련 혐의
긴급 도움이 필요하면 문자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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