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신원 도용죄
PL 190.78 · A급 경범죄
3급 신원 도용죄는 사취할 의도로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타인의 개인 식별 정보를 사용하여 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였고, 이를 통해 물품, 금전, 재산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364일
- 벌금
- 최대 $1,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피고인이 사취할 의도로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거나 그 사람의 개인 식별 정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이를 통해 물품, 금전, 재산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그 사람의 명의로 신용을 이용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정보 사용에 대한 허락이 있었습니다(예: 가족 구성원의 계정).
- 사취할 의도가 없었거나, 디지털 증거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의 공백은 중요합니다.
- 범인 식별,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나 진술의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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