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사기 계획죄
PL 190.60 · A급 경범죄
2급 사기 계획죄는 여러 사람을 속이거나 허위 또는 사기성 구실로 여러 사람에게서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일련의 행위를 하였으며, 그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혐의입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364일
- 벌금
- 최대 $1,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피고인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사기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 여러 사람을 속이거나 허위 구실로 여러 사람에게서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 그중 한 명 이상에게서 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사업상 분쟁이나 사업 실패는 사기가 아닙니다.
- 처음부터 사취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의 공백은 중요합니다.
- 범인 식별,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나 진술의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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