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강간죄
PL 130.25 · E급 중범죄
3급 강간죄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거나(예: 나이 때문에), 동의 능력 결여 이외의 이유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진 성교, 구강 또는 항문 성적 접촉으로 정의되는 성적 접촉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부터 뉴욕주의 강간 관련 법률에는 종전에 범죄적 성행위죄로 기소되던 구강 및 항문 성적 접촉이 포함된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주 교도소 수감 최대 4년
- 벌금
- 최대 $5,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질, 구강 또는 항문 성적 접촉을 했다.
- 상대방이 17세 미만이고 피고인이 21세 이상인 경우나 동의 능력 결여 이외의 이유로 동의가 없었던 경우 등 PL 130.25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동의 여부(나이가 기소의 근거가 아닌 경우) 및 혐의 주장의 신빙성.
- 일관되지 않은 진술, 법과학적 증거 및 디지털 통신 내용.
-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의 공백은 중요하다.
- 범인 식별,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다툼.
-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확보한 증거나 진술의 증거 배제.
추가 정보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성범죄자 등록법(SORA)에 따른 등록이 요구된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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