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성적 학대죄
PL 130.65 · D급 중범죄
1급 성적 학대죄는 강제력을 통한 강요로, 신체적 무력 상태로 인해 동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또는 11세 미만의 아동(피고인이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적 접촉(성적 만족을 위해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을 했다는 혐의이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주 교도소 수감 최대 7년
- 벌금
- 최대 $5,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
- 그 접촉이 강제력을 통한 강요에 의한 것이었거나, 상대방이 신체적 무력 상태였거나, 상대방이 PL 130.65에 정해진 연령 미만이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해당 접촉이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
- 신빙성, 허위 진술을 할 동기 및 법과학적 면담 절차.
-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의 공백은 중요하다.
- 범인 식별,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다툼.
-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확보한 증거나 진술의 증거 배제.
추가 정보
폭력 중범죄이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SORA에 따른 등록이 요구된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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