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무모한 위험 초래죄
PL 120.25 · D급 중범죄
이 중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사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무모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7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무모하게 행동하였습니다.
- 그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단순한 상해 위험이 아니라 심각한 사망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그 행위는 상해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 심각한 사망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 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정당화되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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