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무모한 위험 초래죄
PL 120.20 · A급 경범죄
이 혐의는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무모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로 상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364일
- 벌금
- 최대 $1,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상당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며 무모하게 행동하였습니다.
- 그 행위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 그 위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그 행위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 무모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의식하지 못했거나 그 위험은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 그 행위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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