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강도죄
PL 160.10 · C급 중범죄
이 등급의 강도죄는 비가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무장한 가담자가 강도를 도운 경우 또는 사람의 신체에서 직접 가져간 재산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15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강제로 재산을 훔치는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 비가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다른 가담자가 치명적 무기로 무장했거나, 해당 재산이 사람의 신체에서 직접 가져간 카드였습니다.
-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강도 범행 중 또는 직후 도주 중에 발생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비가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해당 상해는 강도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 무기 또는 카드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 귀하는 기초가 되는 재산 취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혐의
긴급 도움이 필요하면 문자 보내기
변호사 광고.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일반 정보는 법률 조언이 아니며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