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강도죄
PL 160.05 · D급 중범죄
3급 강도란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재산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이 등급의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상해나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최대 7년
- 벌금
- 최대 $5,000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 그 과정에서 강제로 재산을 훔쳤거나 다른 가담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가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주장된 물리력은 재산을 가져가는 데 부수적으로 발생했을 뿐,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 범인 식별의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 이 사건은 강도가 아니라 재산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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