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목 조르기죄
PL 121.12 · D급 중범죄
2급 목 조르기죄는 호흡 또는 혈액순환을 범죄적으로 방해하여 혼미 상태, 지속 시간과 무관한 의식 상실 또는 그 밖의 신체적 상해나 기능 저하를 초래했다는 혐의이다.
가능한 처벌
- 구금형
- 주 교도소 수감 최대 7년
- 벌금
- 최대 $5,000 또는 취득 이익의 최대 2배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항
- 피고인이 호흡 또는 혈액순환 방해죄(PL 121.11)를 범했다.
- 그 행위가 혼미 상태, 의식 상실 또는 그 밖의 신체적 상해나 기능 저하를 초래했다.
검토할 방어 쟁점
- 주장된 상해 또는 의식 상실을 뒷받침하지 않는 의료기록.
- 정당방위 및 피해를 주장하는 증인의 신빙성.
- 검찰은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의 공백은 중요하다.
- 범인 식별, 증인의 신빙성 및 경찰에 한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다툼.
-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확보한 증거나 진술의 증거 배제.
추가 정보
폭력 중범죄에 해당한다.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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